국가법령정보센터

총 9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2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 7. 16. 2024가단103081]
2	원고는 소외 윤□□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소외 윤□□는 채무초과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가등기말소 [해남지원 2024. 5. 14. 2023가단204634]
3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춘천지방법원 2024. 4. 12. 2023가단38512]
4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2023가단169069]
5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적법
6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상주지원 2024. 2. 27. 2023가단6566]
6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
7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영월지원 2024. 2. 7. 2023가단12925]
7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3. 12. 1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2가단5291835]
8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9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2023가단529904]
9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0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논산지원 2023. 11. 9. 2023가단13377]
10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1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2022가단12547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12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고양지원 2023. 10. 18. 2023가단67855]
12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전지방법원 2023. 9. 6. 2023가단211182]
13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4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2023가단5129357]
14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15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고양지원 2023. 8. 17. 2023가단51133]
15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