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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30?981,278,250979,951,2961,326,954 31?11,087,27411,461,000-373,726 32?153,028,406145,473,0007,555...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2000. 1. 1.부터 시행). 위 소득세법...
2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2	[1]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
3	손해 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3	...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4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
5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5	...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참조).(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6	[1]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환매권 행사 후 그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파...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411]
7	... 시기 : 취업 후 (유학 중 증상 무)발병동기 : 스트레스현 병력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물치료, 96kg→90kg 체중 안정음주 : 주 2~3회, 흡연 : 1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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