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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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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원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1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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