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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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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10360 판결]
1	...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2	점포인도등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2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
3	부동산명도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3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
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4	...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축가설물을...
5	공작물철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5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대지상에 견고한...
6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6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
7	건물등철거등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7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
8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8	[1]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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