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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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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벌적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 : 확정]
1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2	구상금·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 판결]
2	...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2) 한편 원고...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3	...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등 참조)....
4	토지인도·위약금 등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4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5	... 손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이... 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2000다37302 판결 참조), 위...
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09가단37409 판결 : 항소]
6	택시회사인 甲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乙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乙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甲...
7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판결]
7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8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8	[1]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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