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판결 : 상고]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
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3	...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참조). 즉 이 사건과 같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4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5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2012구합38718]
5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6	...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원고들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7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8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9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의 방법 및 한계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