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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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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1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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