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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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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
2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2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3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
4	약정금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4	...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00. 4. 24. 말소됨)를 마쳐 주었다. 다....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5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
6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누337 판결]
6	...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7	구상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7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
8	양수금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8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399조 소정의 책임을...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9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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