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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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1	...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2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3]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채권양도의...
3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3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와 효과 및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
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 9. 10. 선고 2020나235 판결]
4	.... 2) ○○교회 묘지추진위원회는 2000. 12. 19. 공동사업자인 춘천시와...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5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제주지방법원 2021. 8. 27. 2021가합10414]
5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6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
8	계약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6745 판결]
8	...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9	완전물급부등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9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10	명의개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10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
11	명의개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
11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12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 판결]
12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13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13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
14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14	[1]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
15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15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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