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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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가단5011943 판결]
1	...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	위약벌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2	...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합의각서 영문본에는 피고가 이 사건...
3	정산금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3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
4	위약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5가합542001 판결]
4	...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갑 제1호증, 을...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5	...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6	... 입장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② 주식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7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7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회사가 특허권자인 乙 회사와 특허전용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관련 서류상 전용사용승인기간이 ‘특허보호기간 만료...
8	지급보증금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8	... 두되, 다만 제출이행 시한을 2000. 3. 30.까지 2년 간 유예해 줄 것을...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9	추심금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9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보험계약자의 해...
10	보증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10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2]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
11	지급보증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11	[1]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연불금융채무의 지급보...
1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12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13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14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자산을 소유·관리하는 재단과 그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공원을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15	손해배상등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15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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