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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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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2	...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등 참조).다) 압수의 궁극적 목적이...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2)...
3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3	... 수 없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등 참조), 자금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합50 판결]
4	...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한편, 수탁자에게... 않으나(다만, 위 대법원 2000다49343 판결, 2011도5822 판결의 사안은...
5	추심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5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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