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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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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2290 판결]
1	...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참조) 수급인이 약정된...
2	매매대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2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
3	매매대금 [대구지방법원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 항소]
3	[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
4	약정금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6181 판결]
4	[1]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약정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5	물품대금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5	[1]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6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6	[1]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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