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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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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퇴직금)청구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1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
2	퇴직금등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 상고]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3	임금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3	...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4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4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5	손해배상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5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
6	임금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6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
7	임금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7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
8	퇴직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8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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