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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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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0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27036 판결]
    ...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소외 1...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108634 판결]
    ...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대법원 2018. 7. 12....
    5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97다485 판결,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005. 3. 10. 선고...
    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7 배임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피고인...
    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 채권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9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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