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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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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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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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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2017구합20882]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2	중복등기말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2	[1]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2]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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