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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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1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242 판결]
2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임차인 甲 등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976 판결]
3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우선 분...
4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4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5	부당이득금반환 [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 확정]
5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
6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6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7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 판결]
7	...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8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8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어떠한 사실이 특정 법률행위에 관한 조건인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
9	매매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9	...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계약이...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10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1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11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11	...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12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3]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한 ...
13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13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 및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4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2016구합7767]
14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15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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