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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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1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2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2023누14868]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전제에서 상속등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3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6. 28. 2022가단69300]
3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
4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2023나31769]
4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거주 주택을 체납자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5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2023가단5301654]
5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
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2023가단5043576]
6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
7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23. 10. 12. 2022가단63024]
7	조세채무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8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3. 10. 11. 2022가단63499]
8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
9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3. 9. 6. 2022가단233033]
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2022가단123905]
10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
11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3. 8. 10. 2022가단85832]
11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행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12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 2023. 8. 10. 2022가단31980]
1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는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
1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6. 9. 2022가단136260]
13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4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2022가단533426]
14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수익자)이 피고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분할협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수익자를 가...
15	체납자가 상속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 2023. 3. 9. 2022가단10291]
15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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