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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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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5. 2018가단215803]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하여 원시취득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2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2017나51436]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설정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함.
    3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2014가합54491]

    조합 규약 및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축아파트 소유권이 귀속여부를 판단함
    4 체납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그 말소 청구에 대해 피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존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2011가합120533]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되어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승...
    5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참조).2)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동의 건물을 신축한...
    6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7801 판결]
    ...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 21608 판결;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과는 그 관점을 달리...
    8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2002다21592 원고승소]
    ... 취득하였고, 한편 동성건설은 2000. 3. 30. 신축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9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판결]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10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
    11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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