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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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1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및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
2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판결]
2	...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3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4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 상고]
4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
5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5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 [2]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6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하여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7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
8	퇴직금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8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영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축소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
9	의원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9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10	해고무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10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11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당해 불이...
1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12	[1]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
1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13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19]
14	... 때까지는 TAB SOLDER 공정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병세 악화로 2000. 12. 20.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후부터 1999. 중반까지는 3조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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