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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2022나53911]
1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2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1. 12. 22. 선고 2020나10222 판결]
2	... 것인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3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
3	...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소외 1이 합의해지하면서...
4	정산금등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4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
5	매매대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5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최고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
6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6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7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나2049038]
7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
8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8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9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2015나18472]
9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
10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 [대전고등법원 2014. 7. 3. 2014누210]
10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는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
11	양도금지채권에 대한 원고의 선의인정 [대법원 2014. 5. 29. 2014다203083]
11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양도금지 특약의 합의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1금융권 은행인 원고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음.
12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12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2]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
13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2013나42853]
13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4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2013나2012288]
14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
15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 판결]
15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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