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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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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용수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 제한행위 합의 등 가) 2000.~2001. 생산량(판매량) 제한행위 합의...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참조). 피고들이...
    3 약정금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1] 장외시장에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결과 매수인이 손실을 본 경우, ...
    5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대전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 상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
    6 약정금  [제주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과 이 사건...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1]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
    8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1]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중...
    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10 분양대금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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