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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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1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2	분양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0580 판결]
2	...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2.의 나....
3	계약금배액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3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4	...,532,100？2000. 1기135,570,00033,242,890？2000. 2기276,443,63663,963,860？2001. 1기146,475...,240,90951,413,380？2002. 1기176,094,54536,422,250？2002. 2기339,476,36365,350...
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5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6	정산금등·정산금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 판결 : 항소]
6	[1]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2]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재...
7	매매대금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7	[1] 국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제조물공급계약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
8	매매대금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8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
9	지체상금반환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9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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