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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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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	...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0. 7. 15.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9. 17. 2014나5548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3	배당이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3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
4	배당이의 [부산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5348 판결]
4	...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법리(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를 종합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5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5	...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이때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6	배당이의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6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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