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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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 항소]
1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2	구상금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2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3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상 하자 유무의 ...
4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 항소]
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특수성 및 제방의 설치·관...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5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6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2가합15507 판결]
6	...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특히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위 2000다56822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7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
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8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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