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2 약정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이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이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5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7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에...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 하여 1998. 6. 29. 설립되었고, 2000. 10. 28.부터 강원도 정선군...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5가합89839 판결 : 항소]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를 위반한 손실보전약정의 효력(무효) 및 손실보전약정을 전제로 일정기간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2] 증권회사 직원이 확...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