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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	...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한 30년간 최대이용수요인 20,584인/일(2039년)을 수송하는 경우 1량...
2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1누64209 판결]
3	...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김포시 통진읍 (이하... ‘△△리’라고만 한다) 공장용지 584㎡(이하 ‘(이하 생략) 토지’라...
4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2021가합591837]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5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5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
6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산지원 2023. 5. 31. 2022가단53936]
6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7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2020구단77858]
7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8	... For Loan Agreement(증거순번 584-1)1.... 도덕적 해이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 하에 2000. 12. 30.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9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9. 2020구단20258]
9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1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 확정]
10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11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63090]
1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12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주지방법원 2022. 9. 15. 2021구합52551]
12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
13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13	... 8 생략), ② 1998. 8. 31.부터 2000. 1. 10.까지 교부한 약 5... 구로병원에 대한 병원비 584,580원 + KB국민카드 대금 105,470원)이 있는...
14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0누67119]
14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 원고 이채널 원고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0503,8951,3602,58413티브로드티브로드전주 방송 등 7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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