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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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 확정]
1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
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6. 12. 2012구합1465]
2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3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5. 29. 2014두3976 처분청일부승소]
3	...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9.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0북...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4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3. 1. 10. 2012나101181]
5	이 사건 2건물과 비교한 이 사건 4,5건물은 건축 무렵과 그 이후의 법인의 의사, 면적,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6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천안지원 2012. 8. 16. 2012가단6406]
6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
7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7	[1]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
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8	...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경북...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 상고]
9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10	양수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0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
11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11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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