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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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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1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2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2045796 판결]
2	...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3	임금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3	...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4	구상금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4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
5	위로금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5	[1] 노동조합이 제정한 자치적 법규범의 효력과 그 한계 [2]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에 기초하여 제정된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서 그 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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