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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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4. 5. 31. 2022가단93468]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여부 [동부지원 2024. 4. 3. 2023가합100413]
2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 반환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11. 2022가단340952]
3	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
4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2022가합563648]
4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5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2022나54485]
5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
6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0. 13. 2022나11577]
6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7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25. 2022가단116503]
7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8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8	...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9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2021가합591837]
9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10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산지원 2023. 5. 31. 2022가단53936]
10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11	사해행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2. 2022가합22047]
11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1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2021가단151051]
12	주권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명의개서절차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부분은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인용한다.
13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2020가단117104]
13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14	대여금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합58426 판결]
14	...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갑...
1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2021가합596856]
1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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