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2	정산금등·대여금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판결]
2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
3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64343 처분청 승소]
3	... 않는 한,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대법원2002. 5. 24.선고2000다72572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2)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1나2020741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 이 사건 쟁점은,...
5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2. 1. 2021구단66886]
5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은 이 사건 주택과 면적, 층이 동일 유사한 아파트 주택의 매매가액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
6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2021구단79509 처분청 패소]
6	...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5. 24.선고2000다72572판결,대법원2008. 3. 14.선고2007다11996판결 등 참조).매도인 권○○은 이...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판결]
7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타인을...
8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8	[1]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乙 회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9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 판결]
9	... 그 권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사업...
10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10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법인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면서...
11	약정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11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12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12	...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13	지분환급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13	[1]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1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부산지방법원 2017. 6. 15. 2016가합45970]
14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한 돈은 명의자...
15	손실보상금증액등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15	...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참조). 2) 판단 제1심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