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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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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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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4265]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
2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8. 6. 20. 2016가합102930]
2	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3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80 판결]
3	...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등 참조),...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그런데,...
4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9037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8699 판결,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따라서 파산자인 새한종금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5	사해행위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
5	.... 다. 우신개발은 1999. 7.경부터 2000. 1.경 사이에 하수급업자들과...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우신개발이 2001. 11. 1....
6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6	[1]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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