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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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1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
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2024누68028 처분청 승소]
2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유증...
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4구단60704 처분청 승소]
3	...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에 터 잡아,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에게서...
4	배당금 지급 양도, 배당표 경정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8. 2023가단119609]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 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에 대한 채권이 무효·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
5	예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5254348 판결]
5	...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신청한...
6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2023나304405]
6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7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7	...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8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 2023. 2. 6. 2022가소466]
8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9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9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
10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10	...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11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12	...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13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13	[1]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
1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14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15	유류분반환등 [서울가정법원 2010. 6. 29. 자 2007느합165 심판]
15	...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특정유증물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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