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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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 확정]
2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지속적·반...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3	[1]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
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4	... 14 생략)672011. 3. 15. 19:1216,800(상호명 16 생략)682011. 3. 16. 12:5412...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5	...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죄와...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6	...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C 2000쪽). 공소외 15는 수사기관 및 이...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7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8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9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1216]
9	세무조사 통지만 했을뿐 실제 세무조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 가액의 적용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0	... 참가신청서 및 단원조사표(순번 1216), 2013. 10. 8.자 대한상공회의소...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11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대구지방법원 2013. 10. 18. 2012구합4717]
11	08년 3월 공사완료 보고, 준공검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사항 공람공고 등이 이루어 진 점, 08년 5월경 같은 지구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포항시장의 건축허가가 이루어 진 점 등...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판결]
12	... 1, 2, 4, 5, 3, 6, 2011고합1216호피고인 8, 11] 원심은 대주주 등에...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2000년대 초반경 본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3	... 2 저축은행 전무이사 피고인 6은 2000년대 초반 현 ○○저축은행그룹... 횡령하였다.【2011고합1216호】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14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판결]
14	...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16, 1218, 1220, 1222, 1224, 1226, 1229, 123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5	...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215, 1216면). (마) 위와 같은 비상장사... 1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가) 2000. 8. 28.경 부도가 발생한 공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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