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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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제출 연기 사유서(순번 1447), 수첩 사본 등(순번 1458), 2015...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3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가단5211449 판결]
3	...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라. 한편, 소외 34는 2000. 8. 1. 분할 전 토지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00.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4	성공보수금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4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
5	양친자관계존부확인 [대구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 확정]
5	[1]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447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1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가) 2000. 8. 28.경 부도가 발생한 공소외 1...
7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 공여·입찰 방해·배임 증재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7	... 2009. 9. 16. 선고 2008고합1438, 1447(병합), 2009고합689(병합)... 1죄가 성립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판결 등 참조), 구...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8	... 2 주식회사 주식매수 공문 등(1447쪽), 담보물보관증...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9	..., 1438(병합), 1440(병합), 1445(병합), 1447(병합), 2009고합455(병합), 689(병합)...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한편,...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 판결]
10	...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위.... 다. 입찰방해 인정여부[ 2008고합1447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11	... 내지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447, 1450 내지 1476, 1478 내지 1497, 1499... 있다.가) 환경부고시 제2000-31호(2000.3.14.)는 “항공기소음영향도에...
12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1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3	[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
14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 확정]
14	북한에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위장귀순한 후 간첩활동을 계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고문사...
15	지정제외처분등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15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사이에 흡수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계법인의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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