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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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2025두35008 파기환송]
2	... 취득세 70,681,020원, 지방교육세 2,159,630원, 농어촌특별세 5,382,580원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3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
4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4	..., 32, 33, 64, 65, 68, 87, 88, 121, 122, 128, 156, 157, 159, 160호증), 대화 또는 통화... 수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참조). 따라서...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5	... 제157조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2000. 1. 1.부터 시행). 위 소득세법...
6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6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7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
8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8	...,440658,440B969684727260C5,511.685,594.917,159.138,354.199,14510,974D 주13)5,291.225,942.916...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9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9	... 표시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마쳐졌다.(4) 한편, 소외 5 회사는 2000. 12. 30. 이 사건 각 토지를...
10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50365]
10	이 사건 주택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11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11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
12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12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13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13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14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
15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4. 19. 2023가단255900]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체납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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