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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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등 참조), 만약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 문서에 표시된...
2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2	[1]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는 경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제1연평해전] 그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최초의... 基本計劃(증거목록 순번 1858, 2534), 범국민 안보교육 실시 방안, 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진술하였다(1책 순번 1858). 또,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6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부터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2. 11. 16. 2012누1274]
6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규정 신설 이후 양도하는 ...
7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2. 5. 23. 2011구합3878]
7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직접 경작’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한 시행령 조항의 신설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신설된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8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9	...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1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 판결]
10	... 5, 6, 7의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 1이 2000. 1. 15.부터 2004. 9. 10.까지 카니발,... 없고(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등 참조), 이는 허위의...
1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26. 2009구합1858 각하판결]
11	... 수납내역’(갑 5호증의 4)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2	[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
13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13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14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대전지방법원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 항고]
14	[1]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 [2]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정리절차개시 후 ...
1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03 판결 : 상고]
15	[1] 등록표장인 “”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들인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등록표장인 “”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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