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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2	... 구 지방세기본법(2023. 12. 29.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3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3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4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4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5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5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6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6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7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7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8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8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
9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9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	상표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0	.../ 등록일/ 등록번호: 1983. 8. 5./ 1985. 1. 17./ (등록번호 2 생략) 나)...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11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25. 2022누2294]
11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6192]
12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완화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 시가로 간주하여 처분한...
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13	...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만약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하여(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증권업 등에...
14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2023가합41350]
14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1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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