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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1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2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폐...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3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4	업무방해·명예훼손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4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어...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5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6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8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8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9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10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0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11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11	[1] 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12	특수협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12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 확정]
13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
14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4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1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항소]
15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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