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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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1999년 제1연평해전] 그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최초의... 순번 1652, 1786, 2123, 2127), 각급기관 안보강사 단일 조직화...
2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강릉지원 2018. 7. 26. 2016구합50632]
2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3	...,315,837,723(주13)손금산입3,811,774,2123,811,774,212차가감소득금액1,753,053...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4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
5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13. 5. 24. 2012누2123]
5	명의수탁자의 임야 횡령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임야의 양도소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었거나 양...
6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6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
7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기 미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위증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
8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8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인 행위 및 위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지...
9	보상금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9	...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기준일인 2000. 12. 31. 이후에 어업권을 취득하여...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에...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162 판결]
1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2123, 2006가합12639(참가) 공탁금...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사업시행자는...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1	...,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도표(2123쪽), 피고인 3 범법행위(2134쪽), 각...,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12	[1]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13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분배 [2] ‘한미행정협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14	토지및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14	... 약정하였다.(3) 당초 피고는 2000. 2. 5.경 ○○동산 납골보관실 및.... 28.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2123호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15	[1]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되는 시기(=임명 또는 위촉시)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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