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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2	... 순번 1, 2, 17, 27, 172, 223)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3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3	... 마쳐졌다.(4) 한편, 소외 5 회사는 2000. 12. 30. 이 사건 각 토지를... 1 생략) 건물2021. 6. 9. ~ 2022. 6. 8.223,938,0004%746,4608,957,5209,514,4202022. 6. 9. ~...
4	사해행위취소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18가합503021]
4	관련형사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5	...,629,629,658원(846,655공수)(214,432공수)(632,223공수) 위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6	...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2000. 12. 30. 개정으로....부터 2018. 8. 23.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223,661,47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7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1누64209 판결]
7	... 2269㎡□□-2번지 231㎡"42000. 7. 27.□□번지 1971㎡□□-3번지... × 3기)으로 이를 kW로 환산하면 223.8kW이므로, 결국 이는 ‘동력이 15㎾...
8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9. 2023구단50216]
8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9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울산지방법원 2023. 8. 23. 2021가단101320]
9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
10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3. 7. 19. 2023가단111867]
10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1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0878 처분청 승소]
11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2. 6. 20.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000호).다.이후 서울특별시장은2012. 9. 27.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2	... 2000. 12. 30.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된...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3,661,47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13	...,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 판결에서 ‘제주 (회사명 18 생략)... 하지만(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외관상 드러난...
14	사해행위취소 [의성지원 2022. 10. 12. 2022가단10776]
1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15	... 할 과세표준 및 세액(1,311,223,614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당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대법원 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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