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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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1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2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
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3	... 원 상당(증거기록 781~784, 2361~2365쪽), 공소외 38의 2012. 1.경부터 2013. 6...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4	병역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
4	..., 27쪽), 1998. 10. 8.경 1998. 11. 1.부터 2000. 11. 30.까지(증거기록 제20, 23쪽), 2000. 12. 18.경 2000. 12. 1.부터 2002. 12. 31.까지(증거기록 제16쪽) 각 국외여행...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1920, 2323), 공소외 402(순번 250, 2365), 공소외 66(순번 278, 424, 1433, 2263,...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6	..., 1920, 2323], 공소외 377[순번 250(191), 2365], 공소외 163[순번 269(195)], 공소외...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7	... 뿐 아니라(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참조), 사회통념과... 시작한 사실, 증거기록 제2365쪽 하단 사진과 같은 기록 제4505쪽...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8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9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9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공무...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10	... 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 3에...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2000. 5. 22. 업무상횡령 부분가....
1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11	[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12	[1] 함정수사의 의미 [2]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메스암페타민의 수수 및 밀수입에 관한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함정수사...
13	약사법위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13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1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15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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