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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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	... 2) 나) 참조. 수사기록 8권 2466 내지 2476면). 피고인은 2013. 8. 5.에도... 것이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4819 판결 참조), 사기죄의...
2	추심금 [대전지방법원 2016. 7. 7. 2016가합15]
2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있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3	... 검토보고서(증거기록 8책 4권 2466면)]. 2) 공소외 37 회사의 부동산... 일일업무보고까지도 받았습니다. 2000년 말경 사경을 헤맨 이후 돈은...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 판결]
4	...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137, 2466쪽), ④ 피고인 8은 검찰에서, 판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5	[1] 금원 편취 형태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업무’의 근거 [3]...
6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6	... 하였다(수사기록 5권 2288, 2292, 2466면). ⑦ 피고인 회사는 2001년 12월.... (2) 관련 규정 (가) 기업회계기준(2000. 8. 25. 시행) 제3조(일반원칙)...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7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의 의미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8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8	...,153,000원, 1999년(23기) -4,737,338,000원, 2000년(24기) -1,417,405,000원,...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 6권 2466쪽), 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3. 3...
9	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9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주택관리사 등의 ...
10	사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10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11	[1]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
12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2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
13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13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방법 [2]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
14	폭행치사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14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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