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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1. 28. 2024누10846 처분청 패소]
1	...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신탁법 제5조...
2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2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3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3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
4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4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5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판결]
5	...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2)... 손해8,852,102휴업급여23,258,66016,281,0628,852,102치료종결후 손해32...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6192]
6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완화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 시가로 간주하여 처분한...
7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7	...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나)...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동 방법서 제258, 244조 참조), 자체감정 시...
8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영월지원 2024. 2. 7. 2023가단12925]
8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3. 12. 1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9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2021구합56781]
9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
10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2022나53911]
10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1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1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13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12. 2021가단129649]
13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14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2021누38101]
14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1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2021가합596856]
1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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