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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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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실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한 그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음
원고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임
[1] 합동범의 성립 요건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 형법 제299조 준강...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재료 표시’의 의미
[2] 등록상표 “ ”는 지정상품인 ‘주름종...
등록상표 “ ”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고,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2]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소정...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