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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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2	...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참조). 처분을 할...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참조).2) 과징금 부과 대상 갑...
3	사기·협박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4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5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6	...,286-5,291,574,9803,155,154,368㈜다판다128,3172,380,789,542-1,379,329,1851,001,460...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확정]
7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
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8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3172 판결]
9	... 특가법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2007. 6....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10	... 2000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은 461,478,489원,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1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11	[1]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알코올 의존증 환...
12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2009누3172]
12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
13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13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14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1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15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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