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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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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1책 순번 3265)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2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2	...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265~3266쪽, 제3279쪽). 피고인 3은 이...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3	토지지료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3	... 2265.50분의 101.77선정자 3265.50분의 101.77마. 임료 2008. 11. 28.부터 2009. 9....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4	뇌물공여·뇌물수수 [인천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고합603 판결]
4	...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따라서... 진술하고(6회 피의자 신문조서, 3265쪽, 피고인 2에 대한 2회...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 판결]
5	... 사본(수사기록 제1권 308면), 2000~2002년도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112... 한 점(수사기록 제5권 2941, 3265, 3266면), ④ 피고인 1은 이 사건...
6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6	... 8.32/1000 이었고, 원고 회사 산재보험요율(화학제품제조업의 일반요율)은 2000년도에 17/1000, 2001년도 15/1000, 2002년도 16/1000 이었다. 한편,...
7	보상금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
7	[1]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8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8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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