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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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2	...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선고 96도1016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3	..., 자본도 완전 잠식된 상태이며, 2000년 이후 이자비용만 매년 130억 원을...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벌금 이상의 형에...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판결]
4	...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2004고합3092), 판결문사본(2004노4078)’을 추가한다.【법령의 적용】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5	...2004고합3092), 판결문사본(2004노4078),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및... 조사 당시 “피고인 2 사장이 2000년대 초반경 나에게 은행에서 직접...
6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수원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6	...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도피 중인 범인에게 가족의 안부나 수사 진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7	[1]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혹은 구 변호사법 ...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8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고등군사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74 판결]
9	...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한 점(대법원 2000. 11. 24. 2000도407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10	[1] 범인도피죄의 의의 [2] 범인도피죄에서 어떤 행위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11	증거인멸·범인도피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11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	범인도피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12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
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판결 : 확정]
13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ㆍ과대ㆍ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4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15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15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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