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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1	...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2)...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이 사건...
2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귀속시기는 그 돈을 받은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2. 6. 1. 2011누31873]
2	이 사건 임대권 분양계약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점포를 약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점포의 사용권 또는 임대권한을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과 분리...
3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2011구합4299]
3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개발?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권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
4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4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乙 분회가 丙 합자회사와 체결한 노사합...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4254~4265, 4270, 4271, 4281~4286, 4295, 4297~4299, 4301~4303, 4305, 4306, 4309, 4315, 4316,...
6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6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버스노...
7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자 2005라65 결정 : 상고]
7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안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선거 당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투표...
8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8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
9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9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0	대여금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10	재판상의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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