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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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1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2	공연음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
2	...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음란한 행위는... 유죄 사례 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고속도로에서...
3	퇴직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4372쪽), 증권발행실적보고서(4465쪽),...,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5	공연음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5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
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상고]
6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
7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7	... 이 사건 주식 가운데 13,390주를, 2000. 2. 10. 나머지 38,210주를 각... 병합은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8	공연음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8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
9	건물명도 [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상고]
9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1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 항소]
10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
11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확정]
1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진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1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
13	공연음란 [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3고단908 판결 : 항소]
13	새로 개발한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
1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14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
15	공연음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15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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