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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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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2000년 이전까지는 전체 골프장의 90%... 해상보험좌동14,21026,99921,81041,4398흥국생명보험좌동9,82018,65810,1101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결]
2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649 판결]
3	... 2011도8110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도4787 판결 등 참조). 2) 검토... 취지로 검찰에서(증거기록 제4398쪽),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여러 번...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4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단체명 1 생략)’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
5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5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8917]
6	....4740), 2005년 하반기 0.4398(노출기준 1.5242), 2006년 상반기 0... 약 30년간 피웠다.(다) 원고는 2000년경 무렵부터 기억장애와 두통 등의...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219]
7	... 더욱 심해지고 빈번해졌다. 원고는 2000년, 2002년 및 2003년... 1.4740), 2005년 하반기 0.4398(노출기준 1.5242), 2006년 상반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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